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권 머니무브 ‘촉각’

투데이코리아 - ▲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보호한도 상향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부므’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5000만원에서 한도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조정 시 보호 예금의 비중은 종전 49%에서 58%로 올라간다. 또한 보호 예금 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약 533만개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제도에 포함되는 금융권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와 함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다. 만약 은행 예금에 가입해 원금에 이자를 합한 총 금액이 1억1000만원인 경우 1억원까지만 보호되며 이를 넘어가는 1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양도성예금증서(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아직 뚜렷한 자금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예금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0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된 지난 5월과 비교하면 약 2.8% 증가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은행의 예금도 2.1% 증가해 자금이동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업권별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p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투데이코리아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