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없애자”…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 검토

경찰이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민생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백명 규모의 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 범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수사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규모·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방경찰청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등 기존 조직에도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 경찰은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하반기 인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간 민생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쳐 왔다.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사기 범죄는 발달된 통신 기술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형태”라며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 사기 태스크포스도 이미 발족시켰다”며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처럼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러한 피해액은 올해 1분기에만 약 3116억원에 달했다. 2023년 4472억원, 2024년 854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발생 건수도 올해 1분기 5878건으로 지난해 2만839건을 넘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국정상황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력 보강뿐 아니라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도 지난 22일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해 오는 29일 활동 종료를 앞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