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로···6개 은행 “테스트 참여 긍정적 검토”

투데이코리아 - ▲ 한국은행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테스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도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한은에 국고 보조금 관련 테스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한은의 디지털화폐실은 8월 말 이후 각 은행의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 등을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사용처와 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및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들에 테스트 일정과 주요 점검 내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거래 2차 테스트의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한은은 이번 테스트에서는 참여 의지가 뚜렷한 은행들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1년에 1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게 오픈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화폐로 지급 테스트가 재개되며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여전히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한은은 은행중심의 발행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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