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상호관세 시대’ 공식 도래···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현실화(종합)

투데이코리아 - ▲ 7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공식 발효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지=챗GPT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미 동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한국을 포함한 69개국의 수출 제품에 기존 관세 외 최대 41%에 이르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됨에 따라 자유무역 기반으로 유지돼 온 세계 통상 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국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0~41%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일괄 적용했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총 68개국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체계를 “미국이 수십년 간 일방적으로 당해온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응징”이라며 발효가 개시되는 이 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명명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제품에는 벽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미국 시장을 무관세로 활용해왔다”며 “이제 미국도 같은 만큼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gif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지난달 30일 미국과 최종 합의를 맺고,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등을 조건으로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췄다. 자동차 관세 역시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원칙적 합의에 불과하며, 향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 대부분은 대출·보증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전액 ‘무상 투자’로 간주하고 있어 해석의 차이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호관세는 처음에는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4월 ‘상호관세’ 개념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논리 아래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수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압적 수단”이라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투자와 수입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국·일본·EU·베트남 등 주요국이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했으며, 상당수가 생산시설 이전 또는 대미 구매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췄다.

상호관세는 일부 국가에선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5% 미만의 기존 관세 품목에만 상호관세가 적용되며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과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세관 문서와 대통령령에는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한국 등 수출 의존국들은 미 시장 수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 미국에서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경우, 수출 실적과 기업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약 107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4%에 해당하며, 그중 반도체가 106억달러로 두 번째로 큰 품목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입 반도체에 10%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 수출은 0.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외에도 이르면 다음 주 추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의약품, 트럭, 무인항공기,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등 전략 품목이 관세 후보군에 올라 있으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품목별 관세 100%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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