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순찰대 인원 줄인다…다중피해사기 대응 인력 보강

 경찰이 기동순찰대 인력을 대폭 줄여 다중피해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7일 경찰청의 '시도청간 정원 조정 계획안(초안)'을 보면, 분야별로 기동순찰대 인원을 330명 줄이고 수사과 인원은 428명, 형사과 인원은 75명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기동순찰대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광역단위 전담조직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지난해 정식 출범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사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정 계획안은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훈령안은 기동순찰대 팀별 정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현안 대응을 뒷받침하고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하나로 전국 주요 시도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도 50명 증원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대응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예방대응과 인력은 163명, 경무과 인력은 151명 줄어든다. 이외에도 수사지원과 인력 107명, 교통과 인력 61명 등이 감축된다.

치안 수요에 맞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도청별 정원도 재배치한다. 우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각 299명, 64명을 증원한다. 또 인천에는 140명, 서울에는 24명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과 대구는 각각 265명, 145명이 감축된다. 전북과 강원 역시 99명, 97명이 줄어든다.

조정 계획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