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어떠세요?" 묻던 투자전문가가 사기꾼? AI가 탐지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 이후, 플랫폼에서 직접 불법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발달로 불법금융광고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금융사기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공간을 불법금융광고 등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해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카카오의 경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을 금지했다.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결합해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이력 등을 분석해서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 탐지해 의심계정 프로필 이미지에 경고 표시를 노출하거나 팝업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해 8월 이 같은 자율규제를 시행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 2000여건의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고, 사칭·사기 행위의 경우 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 대비 9만 1000건이 증가한 총 22만 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서비스를 광고하려는 자 또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하려는 자는 이를 게재하기에 앞서 구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미인증 광고주의 유튜브, 검색 등 구글 플랫폼에서의 금융서비스 불법투자광고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게 됐다.

도입 후 첫 6개월 동안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하는 등 자율규제 도입이 불법금융광고 사전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 소통해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도입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경우, 불법업자들이 자율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