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섭지가 않네요”...대한민국 ‘대포폰 성지’ 단속에도 온라인 불법 개통 활개

1일 ‘대포폰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대림동·구로동·가리봉동 일대의 알뜰폰 업체들은 ‘불법 개통 불가’라고 쓰인 안내문을 내걸고 있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여권 카드(유심) 개통’이라고 쓰인 광고판이 노출돼 단속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1대로 제한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강경책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포폰 성지 업체들이 수사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대포폰 개통은 여전히 성행 중이었다. 텔레그램에서 광고하는 대포폰 업체를 찾아 불법 개통 가능 여부를 묻자 “편의점에서 공유심을 구입해 사진을 찍어주면 바로 개통해주겠다. 퀵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는 공유심의 종류, 판매처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오프라인을 주무대로 하던 업자들이 정부의 불법 개통 단속을 피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포폰과 함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최고 1000만원 이상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 중 92.3%인 8만9927개가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됐다. 통신3사에서 개통된 알뜰폰은 7.6%인 7428개에 불과했다. 올해도 7월까지 대포폰 1만4628개가 적발됐는데 이 중 1만1359개(77.7%)가 알뜰폰이었다.

대포폰은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인 범행 도구로 꼽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통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단기간 사용한 후 해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권을 위조하거나 복제한 신분증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에서 전화를 거는데,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면 휴대폰에 001, 002와 같은 식별 번호가 떠 피해자가 잘 속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포폰을 확보하고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 휴대폰에 일반 휴대폰 번호인 010이 나타나도록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에서 접촉한 업자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개통 비용을 가상자산으로 입금하고 편의점 등에서 유심을 구입해 일련번호를 업자에게 알려주면 당일에 바로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대포폰 개통도 2019년 474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로 5년 새 150배 증가했다.

대포통장 개설 역시 꾸준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가 사기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 정지를 조치한 건수는 2022년 6만3000여 건, 2023년 6만400여 건, 지난해 7만2000여 건이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만400여 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8만건을 넘게 된다.

한 대포통장 조직원은 “일반 통장 하나당 기본 50만원 정도에 팔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통장은 자금 세탁이 가능해 하나당 1000만여 원에 팔린다”며 “가짜 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 이름으로 개설한 법인통장은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