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사기 '증거불충분'…돈 되찾을 '투 트랙' 전략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370만원 사기 피해자 울린 '증거불충분' 통보,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피해를 온전히 받은 제가 있는데, 혐의없음이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370만 원 비대면 사기를 당한 A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절규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검찰만 믿고 기다렸는데...” 무너진 최후의 보루

A씨의 악몽은 2025년 1월 18일 시작됐다. 한순간의 실수로 비대면 사기에 휘말려 370만 원을 잃었다. 경찰 신고 후 3개월 만에 피의자 중 한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A씨는 희망을 품었다. 범인이 처벌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5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지난 9월 10일, 검찰로부터 날아온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차가운 법률 용어가 선명했다. A씨는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수월하다”는 조언에 따라 형사 절차만 애타게 기다려왔기에 충격은 더 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까?

검찰의 결정이 끝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계는 항고”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사 미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먼저 검찰청에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검찰이 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기록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증거나 법리적 쟁점을 찾아내 항고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3%의 낮은 가능성이라도 뚫고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절차도 남아있다. 하지만 3%도 채 안 되는 성공률.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가 언급한 이 냉정한 수치는 A씨를 또 한 번 망설이게 만들었다.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형사는 졌지만 민사는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370만 원을 영영 포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답한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이라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우월한 개연성’ 기준으로 입증하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 재판(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달리, 민사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더 높은 가능성으로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며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의 피해 금액인 37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 제도는 피해액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A씨처럼 소액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투 트랙’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A씨에게 제안하는 최선의 전략은 ‘투 트랙 접근법’이다.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형사 항고 절차를 밟아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꾀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기를 놓치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