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은 폰지사기”…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사례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폰지사기는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 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기에는 2001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총 1억 1800만 원가량을 수령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 원에 불과했다”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며 “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되는데, 아랫부분(미래세대)은 윗부분(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