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네"…통신사 서비스 손본다

통신사의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의 까다로운 해지 절차가 앞으로는 간소화한다. 그동안 남성에게만 주어진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여성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다. 이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일상생활 규제 51건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하게 개선’이 1위에 올랐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할 때는 직접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유선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통신사에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해지 때는 유선 상담을 거치지 않는 등의 개선방안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2위에는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막는 제도가 선정됐다.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고,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18조) 위반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범죄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처리할 계획이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만 20세 이상 남자'로 설정하고 여성은 가입을 막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읍·면·동 협의회 회칙'도 황당한 규제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남녀 모두에게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수 없는 규제도 개선됐다. 농어촌 지역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포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많고 주민들이 주로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만 사용처를 좁힌 지역화폐 지침 탓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에 슈퍼 등 소매점포가 한 곳도 없는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고쳤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