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빨리 풀겠다" 예고에도…정부 씀씀이 11년래 최저

올해 1월 총지출 진도율(총예산 대비 총지출)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이 끼면서 1월 영업일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 씀씀이가 과도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총지출은 5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2%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로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역대 1월 진도율 기준으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역대 1월 총지출 진도율은 2022년 9.3%, 2023년 8.0%, 2024년 8.5%로 8~9%대에 달했다.

정부는 움츠러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를 올들어 밝힌 바 있다. 중앙재정 기준으로 올해 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대인 67%(170조9000억원)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6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총지출 진도율은 부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날이 끼면서 영업일이 줄었고, 그만큼 지출이 줄었다"며 "일별 총지출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총지출에 대해 일별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지출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 같은 통계를 이번에 처음 내놓았다.

1월 총수입(국세 및 세외 수입 등)은 66조3000억원 0.9% 감소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전년 동월에 비해 7000억원씩 불어난 결과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1월 관리재정수지 11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1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3000억원,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