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여야 감세 짬짜미 비판도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가상자산 투자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과세 유예에 반대해왔다. 대신 공제 한도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여야가 거듭 명분 없는 감세에 짬짜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