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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느낀 기업, 투자 비율 크게 낮아···인허가 소요 기간 OECD 대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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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2:24

투데이코리아 -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국내 기업이 규제,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성장 여건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금융접근성, 세금 규제, 노동 규제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결과, 국내 기업 중 33.9% ‘금융 접근성’을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으며 ‘세금 부문’ 20.9%, ‘노동 규제’ 1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포인트) 낮았다. 반면,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느낀 기업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2023~20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규제 영향 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해 OECD 평균(1.86점) 대비 낮았으나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은 지난 2018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WBES 기준,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 평균 기간이 193.1일로 OECD 평균(18.4일) 대비 크게 높았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가 76.7점으로 이 역시 OECD 평균(68.1점) 대비 높게 나타나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지원책(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이 존재하나,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인센티브 등 R&D(연구개발) 간접지원의 절대 규모가 주요국 대비 낮았으며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원 증가율은 11.3%로 중국(25.5%) 대비 크게 낮았다.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국내 경영 환경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이라 답했다.

또한 R&D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46.9%)과 ‘연구비 지원’(23.5%)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강국 도약 위한 과학기술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및 자본시장 혁신’,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SGI는 “단순히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가능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 등을 제언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7%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올해 설비투자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2.0%의 증가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 금융여건 완화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비IT 업황 둔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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