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100조 시대...고령화에 의료공급 증가까지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율과 더불어 의료기관 공급 증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 요양기관 수로 집계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고령화에 따른 환자의 수요 증가 탓으로만 여겨왔지만,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등 요양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병상수나 의료기관 수와 같이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 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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