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李 대통령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환영...확률조작 징벌책임 물어야

이번 개정법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3배 배상과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입법 촉구 활동을 벌여왔다.

협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피해 규모를 직접 언급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의견 수렴 확대 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우 게임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은 고의적 조작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며 “규제가 아닌 피해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도 안착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확률 미표시·조작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시정 권고·명령 ▲모니터링 기준의 투명 공개 ▲피해 보상 제도 현실화 ▲불이행 시 등급 분류 취소·서비스 제한 조치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 규제 적용 ▲인플루언서·슈퍼계정 운영 투명 고지 ▲모바일·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추가 개정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슈퍼 계정·인플루언서 계정 고지 제도화에 대해 “MMORPG 등에서는 특정 계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테스트 계정이나 특혜 계정이 있을 경우 닉네임 공개나 일반 유저와의 거래 제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여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 확률 공개 의무 적용과 관련 “국내 게임사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로 ‘먹튀’ 게임사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영세 사업자 보호와 기준 설정 문제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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