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불안에 정청래 ’세제개편안’ 함구령… 증권가 우려 계속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나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두고 여권에서 의견이 갈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혹평을 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다.

주식 투자자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숫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3만5000명을 넘어섰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례적으로 여당 내 공개 설전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원장에게 "A안, B안을 보고해 달라"며 "빠른(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반응도 싸늘하다.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급등세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씨티은행은 최근 글로벌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했다. 비중을 줄인 이유로는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꼽았다.

씨티은행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해온 만큼 이번 개편안은 코스피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계 IB CLSA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을 두고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며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금융, 지주사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가 병행돼야 국내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식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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