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리사 쿡 '모기지 사기' 수사 개시…연준 축출 본격화"

미국 수사당국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쿡 이사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됐다.

WP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축출하려는 노력을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며 "쿡 이사가 9월16일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법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친(親)트럼프 인사인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지난달 28일 쿡 이사가 정부 윤리 신고서에 부동산 보유 내역을 허위 기재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쿡 이사가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매사추세츠 콘도를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기재했는데, 8개월 전인 2021년 4월 해당 콘도를 구입하며 15년 만기 모기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리가 낮은 거주용 주택으로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쿡 이사 측 애비 로웰 변호사는 4일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쿡 이사 불법 해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인지한 행정부가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화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 무기화실무그룹(WWG)이 쿡 이사 사건 수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WWG는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트럼프 대통령 정적 관련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고 WP는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모기지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해임 의사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에 나선 것은 112년 연준 역사상 최초다.

그러나 쿡 이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이사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워싱턴DC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 임기는 2038년까지다.

쿡 이사가 물러날 경우 연준 이사 7명 중 과반인 4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사실상 FOMC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며 "연준 독립이 필요 없다고 믿는 헌법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기쁨이겠지만, 국가 전체에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