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관세 피해기업에 정책·민간금융서 267조 지원"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3일 오전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으로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중소 30억→300억)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까지 더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KB금융),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신한금융),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금융),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금융),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농협금융)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한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