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칩 ‘수출통제’ 나선다···韓 포함 동맹국들은 제외”

투데이코리아 - ▲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Bloomberg)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게 하려고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 당국은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으로,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top level)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higher caps)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전 세계에 AI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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