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목표 초과한 신한·하나·우리은행 제재 검토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을 상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대해 내년 경영계획 수립 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은행별 평균 DSR은 현재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낮추도록 하면 은행들은 신규 대출자의 개인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규 대출보다 대환대출 비중이 높거나 경영계획 자체를 보수적으로 제출한 은행의 경우 페널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3%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 방식도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기에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월별, 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