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환 권도형 '가상화폐사기' FTX 창업자 섰던 뉴욕법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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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권 씨 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습니다.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해 '월가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최근 들어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 사건 처리를 도맡아왔습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사건도 맡았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으론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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