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깜짝 인하'..정책 불확실성 반영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이었던 만큼 발표 직후 국고채 금리는 하락 폭을 확대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10월에 이은 연속적인(백투백: back to bock) 인하로 인플레이션 여건의 진전에 더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 전망치 하향, 미국 정책 불확실성 감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금통위는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하여, 2025 년 성장률은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내년 재화 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을 2.9%에서 1.5%로 낮추었다는 점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나 이번 금통위는 내년도 경제 전망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경로에의 변화가 시사되었다는 점에서 피크코리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회의였다고 해석된다.

이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 수준 또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반영해 내년도 한국은행 최종금리 전망을 기존 2.50%에서 2.25%로 하향했다.

류진이 연구원은 "금번의 동결 소수의견 개진과 포워드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 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결국 그간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높아졌던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에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 중립금리로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져야 할 것이란 판단이다.

류 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내년도 한국은행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집중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8월 2.25% 수준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 전망에 대한 이처럼 새로운 전제들의 변화가 10월 인하 직후 3개월 이후에도 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밝힌 위원들이 다수였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압도했기 때문에 2회 연속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또한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조나 사이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 가운데 단순히 인하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힌 포워드 가이던스가 큰 구속력을 지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11월 금통위는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경제 전망보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고민까지도 드러났던 회의"라며 "이번 3분기 성장률 쇼크, 특히 수출 쇼크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시적 요인보다 교역 구조 변화, 구체적으로는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큰 변화로 해석되며, 한은 총재는 동시에 잠재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구조적 수출 증가율 둔화는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으로 꼽힌다.

류진이 연구원은 "이는 1400원의 달러 대비 원 환ㅇㄹ, 글로벌 증시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국 증시 등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며 "한국의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