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하겠다는 정부…갑론을박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예산 79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 사업을 두고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직장인의 아침과 점심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이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이나 간편식을 1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식사 단가가 5000원일 경우 정부가 2000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해 근로자는 1000원만 내면 된다.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 외식업소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 결제금액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업소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50만명에서 내년 540만명으로, 대상 학교는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각각 늘어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 60만명에게도 주 1회 국산 과일로 구성된 간식이 제공된다. 어린이들의 바른 식습관 정착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16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급격한 인구 변화와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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