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그놈' 범죄조직 잡을 대책은 미흡

정부가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으로 피해를 예방·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통신사와 금융사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필요한 권한은 제공하지 않아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당수 대책이 피해자 배상 등 사후 대책에 치우쳐 있고, 보이스피싱 몸통인 범죄 조직 검거나 척결과 관련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권과 통신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대폭 강화된 기업들의 책임 범위와 과도한 제재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기업이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통신에 대응할 권한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상한 거래를 탐지해도 고객이 원하면 이를 막는 건 힘들다"며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금융사가 직접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를 위한 권한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피해 보상보다 중요한 건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나 연락을 탐지한 즉시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상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수사력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예고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도하는 '해외체류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의 범죄조직 추적 검거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는 9월에 경찰청 사기방지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주요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