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전환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발표···공공 모든 업무에 AI 적용

투데이코리아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정부가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 관련 15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전(全) 분야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 대상 AI 7대 선도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AI 로봇’과 관련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핵심부품 등) 및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에 나선다.

‘AI 자동차’로는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버스·택시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AI 선박’은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AI 가전’은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을 노린다.

‘AI 드론’은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AI 팩토리’는 주력 제조업(자동차 등)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시설·장비 도입 등을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을 도모한다.

‘AI 반도체’는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X전환 지원 프로젝트인 ‘AX-Sprint 300’을 신설해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해 지원한다.

공공분야에서는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하반기 즉시 추진된다.

먼저 ‘AI 복지·고용’에서는 AI를 활용해 그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의 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를 이뤄낼 예정이다.

또한 ‘AI 납세관리’를 통해 AI 세무상담·검색 도입(2026년),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전면 개편해(2027년)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AI를 통한 탈루 의심사례를 식별·분석한다.

아울러 ‘AI 신약심사’를 통해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으로 신약허가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처리 한다.

특히 정부는 AI 사업절차 단축을 위해 AI 정보화 사업은 예산편성 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를 완화해 사업착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재의 ‘양성·해외유출 방지·해외인재 유치’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누구나 한글처럼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현지 인재와 공동연구 확대 등 국경 없는 인재활용을 위해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복귀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AI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 개인정보·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확대를 제고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의 AI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협력을 강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GPU를 오는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 인프라를 대폭 늘린다.

투데이코리아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