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노쇼 기승…5건 중 2건 '얼굴없는 사기'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를 사칭해 식당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군인, 유명 연예인 소속사 등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들은 좀처럼 경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노쇼 사기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 번호로 둔갑하는 발신번호 변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33)는 지난달 '팀미션 사기'로 1000만원가량을 잃고, 자신이 돈을 입금한 통장 계좌 예금주 2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팀미션 사기란 특정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나중에는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중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예금주는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로 조사됐다. 이미 돈세탁이 마무리돼 피해금 회복은 어렵다. 신원불상의 피의자는 해외에 있다."

해마다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범죄자 검거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원격 사기'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 사기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역대 최다인 약 42만건으로 2019년 30만건과 비교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3.9%에서 60.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4월 평균 사기범죄 검거율은 53.3%로, 전년도 평균 검거율 대비 7%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기범죄 검거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 같은 범죄 유형은 피해 사실은 명확하지만,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증가로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불상 피의자'가 포함된 사기 사건 비중은 2019년 24.6%에서 지난해 4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원불상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체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는 주범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부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사건이 많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대표적인 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검거 인원 중 범죄를 기획·총괄한 '상선' 비율은 2019년 2.4%에서 지난해 1.9%로 더 줄어들었다. 범죄 '몸통'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곁가지에 그치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늘고, 검거율은 낮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경찰도 인식하고 있다.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경찰이 지난해 전국 경찰관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악성사기 추적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이 짙었지만, 올해는 운영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며 상설화했다.

수배자 위주였던 검거 대상도 올해부터는 수사 중지 사건과 관리 미제 사건 등 피의자로 확대됐다. 또 경찰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45곳 1급지 경찰서 수사과에 수사관 5명 이내 규모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전담팀으로 필수 운영하도록 했다. 나머지 114곳 경찰서에는 악성사기 추적팀 업무를 담당할 수사관을 병행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을 강화함에 따라 경찰은 악성사기 사건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파헤친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발 사기 사건이나 조직적 사건은 추적 단서가 부족해 일단 수사 중지, 관리 미제로 종결하기도 했다"며 "전담추적팀은 여러 사건을 놓고 사건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