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9기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 전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4년 퇴임한 이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양형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양형에 있어서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 인선도 마무리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에는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법학교수 위원으로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