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정무위 “3월 공매도시스템 실효성 없어...외국인 더 빠져나가는 계기될 듯”

[알파경제=김혜실·이형진 기자] 국회에서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공매도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큰 의문을 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내부적으로 실효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극소수 의원만이 공매도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점검했을 뿐 대다수 정무위 위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특별한 질의나 의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도 실효성이 거의 없고, 외국인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증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이 야심차게 구현한 공매도시스템이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구축된 공매도시스템은 기존의 공매도 수기 작성법을 전산 기입으로 바꿨을 뿐이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공매도 등 제반 문제를 즉시 적발할 수가 없다”면서 “공매도의 불편감만 가중됐기에 공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공매도시스템 구축이 앞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금융투자세 폐지처럼 시장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자 더프레미아 대표이사는 “금융당국이 상법개정이라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을 놔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면서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 뒤 나타날 부작용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심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