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금융권 교육세 인상 우려...투자심리 ’부정적’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 수익금액이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가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권 수익구조상 교육세 규모가 지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율이 상향될 경우 소비자에게로의 부담 전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시장에서도 금융주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세율 1%로 상향...은행권 세부담 천억 증가22일 기재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자, 수수료, 배당금, 보증료, 유가증권 매매이익 등 포괄)이 1조원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교육세가 금융권과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상향안을 내놓은 것. LS증권에 따르면 업권별로 은행업종의 경우 대형은행 기준 연간 1000억원가량 세부담 증가가 추정된다. 지주 전체 순이익 대비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전 은행권 부담액이 1조원을 상회해 4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상으로는 교육세 포함이 가능해(예보료/출연료만 제외) 함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보험업종은 대형사 기준 세부담 증가액은 5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미래비용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와 CSM 감소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종은 유가증권 수익비용 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수익기준으로만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과세 증권사는 8곳, 회사별 세부담 규모는 5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 과세 부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전업카드사 8곳 평균 세부담은 150억원 내외 증가가 추정되며, 저축은행은 해당회사가 2곳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업권별 협회, 인상안 반대 의견서 기재부 제출금융권 전체가 업권별로 내년부터 적용될 교육세율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는 이번달 중 금융권별 협회가 보낸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은행권은 이미 수익 규모 증가에 따라 교육세가 자연적으로 늘어왔다며, 세율까지 두 배로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율 인상이 예금자·대출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세제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업계 건전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분이 부채로 반영될 경우 감독지표에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은행·보험사가 취급하는 외환과 파생상품은 거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이런 손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 세부담은 구조적 확대 불가피...추가논의 예상실질적으로 매출이 아닌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특성으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는 수익구조상 대출자산이 증가하고 계속보험료가 유입되는 한 교육세 규모가 지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증권사 또한 자본확대와 함께 순영업수익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교육세 규모는 지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소비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업권별로 공통적으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라면서도 "정부입장이 견지될 경우 최근 세제개편안 관련 기타 세부방안과 마찬가지로 금융주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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