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저격수’ 주병기 온다… 롯데, 공정위 첫 타깃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하면서 재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기업의 고질적 병폐로 내부거래를 꾸준히 지적해온 주 교수의 등판에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 경제’ 이슈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양평 사옥 매입 시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롯데그룹을 주목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공정위원장 후보로 주 교수를 지명했다. 주 후보자는 내부거래, 오너일가 갑질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의 날을 세워 온 학자다. 내부거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내내 관련 문제 엄단을 공언한 바 있어 주 후보자의 합류로 ’공정 경제’ 실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부당 내부거래는 통상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용역 거래 시 실제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가 7% 이상 나거나 ▲상당한 규모(매출액의 12% 또는 200억원 이상)로 거래하는 경우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주로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비상장 물류·SI(시스템통합)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끊이지 않는 의혹… 공정위 레이더 속 롯데

재계의 시선은 내부거래 의혹의 중심에 섰던 롯데그룹을 향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롯데홈쇼핑 사옥 고가 매입’ 의혹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롯데지주·롯데홈쇼핑·롯데웰푸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이 2023년 7월 롯데지주·롯데웰푸드 소유의 양평동 사옥을 시세보다 비싼 2039억원에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태광산업 측은 "국토건설 관련 법규에 나오는 원가법 대신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일정 비율로 섞어 가중평균해 가격을 300억원이나 부풀렸다"며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롯데그룹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명백한 부당 지원 행위"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을 반대하며 법원에 낸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기각됐지만 올해 3월 제기한 부당지원 관련 조사는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이다.

물류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혹도 존재한다. 2019년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롯데로지스틱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액이 7706억원으로 전년 1610억원 대비 37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은 12.7%에서 37.5%로 상승했고 매출은 48.1% 늘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롯데마트 역시 납품업체에 롯데물류센터를 거치도록 하는 ’통행세’ 방식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으로 공정위는 2019년 롯데마트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예고했다가 롯데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412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병기 후보자는 내부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과거부터 유사한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온 롯데그룹으로서는 주 후보자의 등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S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