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레벨업’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31일 개정 예고된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이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에서 자산형성 수단으로 달라진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금은 자본배분에 영향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가계의 자산을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하게 했다. 부동산이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낮고, 현금 수익률은 높고, 세금상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면 가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배분을 해오던 관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에겐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이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져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자본 배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 밸류에이션 2026년 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KOSPI 타깃은 3717포인트이며, 배당성향이 30%까지 높아지면 4382포인트로, 35%까지 상승하면 5095포인트로 목표가 높아진다"라며 "원안에서 제시한 분리과세를 위한 배당성향이 35%에서 40%로 높아진 점, 시행시기가 2025년이 아닌 2026년인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