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 관세 폭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무역 정책 발표를 넘어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과 대만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반도체 강국들의 지정학적 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애플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이번 조치의 궁극적 목표가 해외에 나간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로 되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번 선언의 기저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그의 핵심 구호와 맞닿아 있는 제조업 부활의 열망이 깔려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 사업이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반도체를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해외 의존도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바이든 전 행정부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역시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반도체 산업의 자국 내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는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방식이 ’보조금’이라는 당근이었다면 트럼프는 ’관세’라는 채찍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접근법의 차이를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눈치다.

반도체는 지난해에만 106억달러 어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핵심 품목이다. 이런 가운데 100%의 관세 장벽은 사실상 수출길을 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S:000660) 같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관세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안고 버틸 것인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확보한 ’최혜국 대우’ 약속이 일종의 방패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인 유럽연합(EU)에 1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기에 한국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미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최혜국 대우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한 약속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거의 무역 합의가 미래를 보장해주리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해체와 재편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의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 역시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갈 정도로 거친 로드맵이라, 트럼프 행정부도 만만하게 넘어갈 여지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결국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갈라서는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이날 발표가 팀 쿡 애플 (NASDAQ:AAPL) CEO의 대미 투자 발표와 함께 이뤄진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관세 면제라는 과실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생존 전략이 이제는 워싱턴의 정책 방향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워싱턴-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동맹 구도를 예고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