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국내 증시에 부정적"

사진=리얼미터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최근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62.5%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27.4%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3.2%,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 중 세부 응답 계층을 살펴보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71.1%, 70%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40대 63.7%, 50대 63.4%, 60대 59.9% 등 전 연령층에서 세재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세지 방향과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57.9%가 동의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1000만명 이상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금을 낮춰서 주식을 부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 기준을 강화시켜버리는 것은 주가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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