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더티 15’ 언급하며 압박 강화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더티 15’(Dirty 15)로 지목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관세율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 조치와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율 관세·비관세 장벽 모두 압박

베센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발표될 관세 조치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며, 단순히 관세율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무역 관행 전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이 수출하려는 상품에 불필요한 검역이나 자국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은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4월 2일 이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 국가는 이미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한국, 비관세 장벽이 변수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인도(17%), 브라질(11.2%), 베트남(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조했다. 미국이 특히 문제 삼는 분야는 농산물 검역,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규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다. 이러한 이슈가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감 국가 명단’ 포함된 한국…변수로 작용할까?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된 점도 변수다. 공식적으로는 연구소 보안 문제로 인해 지정된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반도체·첨단 기술 협력 등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의 무역 압박이 단순한 관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비관세 장벽과 기술 통제 문제까지 확장될 경우, 한국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무역 압박 강화…한국 정부 대응 중요

미국은 4월 2일까지 협상을 지속하면서, 국가별 관세율 적용 여부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4월 2일 발표될 관세 조치는 상대국의 무역 장벽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관세가 더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무역 장벽을 완화하지 않는 한, 미국이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세 부과 발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이 한국을 ‘더티 15’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비관세 장벽과 기술 협력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