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스턴투자운용 특별검사… ‘부실채권’ 발생에 리츠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마스턴투자운용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운용 중인 리츠(REITs)에서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토부는 해당 리츠의 운용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등에 투자하고 임대·매각·운영 수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26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현장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리츠 운용사를 점검한다. 여기에 금융 사고, 불법 행위, 공익적 제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검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리츠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마스턴 제11호를 포함해 마스턴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리츠 전체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의 특별검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해 10월 공시한 ‘마스턴 제11호 금융사고·부실채권 등의 발생’이 계기가 됐다. 마스턴 제11호는 마스턴투자운용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조성한 리츠다.

공시에 따르면, 천안 소재 임대주택 사업장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시행사의 모회사이자 자산관리(PM) 회사인 한 업체가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약 50억원을 무단으로 수취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PM사가 정상적으로 리츠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수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리츠가 정상적으로 회수해야 할 돈이 PM사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리츠는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금이 일정 기간 이상 회수되지 않으면 회계상 ‘부실채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행사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리츠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졌을 가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마스턴투자운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PM사의 사기·횡령 사건이지만, 자산관리회사(AMC)인 마스턴투자운용도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과거에도 내부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23년 김대형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운용사의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회사 자본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내부 통제 및 투자심의 절차의 적절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리츠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운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 운용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이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허위 보고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츠 시장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임대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약 25곳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스턴투자운용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MC가 임대관리회사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요청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임대리츠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검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을 확인 중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검사 결과는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