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발의…"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 공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과 AI 기술 패턴 분석으로 범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IT 기술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만1000건으로 전년(1만9000건) 대비 10% 증가했으며, 피해금액도 4472억 원에서 8545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867억 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가로챈 후 도주하는 사례도 늘어 수사 당국과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출범시켰지만 플랫폼 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 당국과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