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또 온다"…KDI의 의아한 경고 [금융당국 포커스]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한국은행의 외환정책 실패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관측한 것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채권만 1259억달러를 웃돈다. '외화 안전판'이 탄탄한 만큼 외환위기 경고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경고가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년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고는 KDI에서 나왔다.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DI는 답변서에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과 정부가 치솟은 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할 경우 달러 빚을 갚지 못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앞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했다.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투자은행(IB) 환율 전망치는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무라는 내년 3분기 환율이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지나친 비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달러였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 2분기 말(8585억달러)보다 1194억달러가량 늘어났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등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인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지난 11월 말 4154억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332억달러) 대비 12배가 넘는다. 여기에 국민들이 보유한 달러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학개미(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1146억1630만달러)과 채권(112억7850만달러)은 1258억9475만달러에 달했다.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달러예금은 826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외화 건전성·유동성이 탄탄한 만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은 섣부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불안만 부추기는 이 같은 설익은 분석이 외환시장 안정에 쏟는 외환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