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출사표 낸 이현승...“주식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공제 적용해야”

금융투자협회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사장(사진)이 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올 연말 협회장 선거를 앞둔 만큼,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식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개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동산에 쏠린 개인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 전 대표는 "소액주주가 장기투자하는 경우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옵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2019년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되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실효성을 제고해 5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신규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고, 금융업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시장과 실시간 연동되는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도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짚었다.

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