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빠졌다"…기재부 질타한 국조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재장건전성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졌다"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나빠지는 경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에도 실패해 시장 기능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조실은 이 자료를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내용을 보고 했다.

국조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 경기를 매우 어둡게 진단했다. 국조실은 "한국경제는 지난 정부 3년간의 경제적 퇴행과 12·3 불법 계엄 등의 여파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권 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지만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저성장이 굳어졌다는 진단도 내놨다. 한국의 2022년 3분기 이후 최근까지 12개 분기 가운데 9개 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나타낸다.

국조실은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으로 '슈퍼 복합 넛크래커(호두까기)'와 정책 대응 실패 등을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중국 기술 경쟁에서 밀려난 데다 정부가 제때 재정을 풀지 않아 저성장 흐름이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장률이 정체되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데 대해 "소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적기 대응에 미흡했다"며 재정당국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둔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빠져 경기 악순환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이 '건전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신념에 매몰되면서 나라 곳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비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국조실은 "2022년 기준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시기에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했다"며 "무분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시장기능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경쟁력이 나빠진 기업·자영업자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국조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경제회복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