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칼럼] 누군가 "한국의 성장이 끝났느냐"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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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를 묻는 이들에게 항상 “매우 낙관적입니다”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혁신 경제로서의 위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주요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2.71%로 같은 기간 미국(0.85%)이나 독일(0.82%) 등 경쟁국을 압도한다.

여기서 총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란,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생산성의 개선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되는 나라는 일종의 복권에 당첨된 셈이다.

생산 요소 투입 없이 매년 더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나라의 기업들은 비용구조가 개선되어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계속 치고 나오는 중에도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데에는 생산성의 향상이 결정적 기여를 했던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상승률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3.60% 늘어나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1.65%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생산성 향상률이 둔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글로벌 교역량의 감소에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교역량은 연 평균 7.11% 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 2.77%로 둔화되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수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

특히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대중 관세만 인상되었다면, 2기 행정부에서는 무차별적인 관세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생산성 향상은 벽에 부딪혀 다른 선진국처럼 1% 미만의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살펴볼 것이 하나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향상률이 1.65%로 떨어질 때, 다른 경쟁국은 어떠했느냐는 것이다. 한국만 생산성 향상이 부진했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생산성 하락률이 더 급격했다면, 오히려 한국의 상대적인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래 [그림]은 2008년 이후 주요 선진국 총요소생산성 향상률 평균을 보여준다.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는 보잘 것 없는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오히려 생산성의 후퇴를 경험하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였다.

국가마다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슘페터의 말처럼, 역마차 주인이 철로를 건설할 리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창업이 왕성하고 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일수록 파괴적인 혁신이 더욱 자주 출현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의 경험을 첨언하자면, 2021년 프리즘 투자자문을 창업한 이후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없었다면 지금껏 생존하기 힘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혁신의 토양은 연구개발 투자다. 2024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삭감되기는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의 혁신 국가다. 특히 삼성전자 한 회사 만 해도 2025년 30조원에 가까운 거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정도로, 민간과 정부 모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는 아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내일의 아마존’을 꿈꾸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데다, 2024년 미국 특허 출원 랭킹에서 삼성전자와 LG 등 한국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지킬 정도로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뛰어난 미래 예측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확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