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무역 협정, 과거 아베-트럼프 '자동차 관세' 약속...현 정부에서도 유효할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관세 회피를 위한 주요 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일 무역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 통상 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 약속은 현재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약속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2024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대일 적자는 2017년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호혜적 무역'의 성실한 이행을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상황은 불확실하다. 그의 '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령은 기존 무역협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미일 무역 협정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목표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