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작년 역대 최대 전망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 대출은 2022년 말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1분기 말 70조1000억원, 2분기 말 70조2000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3분기 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말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효력이 상실되거나, 아예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408억원보다 늘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45조5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395만9018건 대비 5.8% 늘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