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저지에 미국 정부 제소 계획

일본제철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판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의사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미국 헌법상의 적정 절차와 CFIUS를 규율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특히 국가 안보 문제를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CFIUS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미국 국적자로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서면으로의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 계획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 삼일중공 산하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건에서, 기업 측이 CFIUS의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일중공 측에 충분한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