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가 원했던 주한미군 부지 가격? ’11조원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마무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시사하던 기존 입장에서 갑자기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한국은 ‘우리는 당신에게 땅을 줬다’고 했는데, 나는 ‘아니오, 당신들은 우리에게 임대할 땅을 준 것’이라고 했다. 주는 것과 임대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큰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땅의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의 돌발 발언에 외교가는 물론 정재계도 들썩였다. 

2026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0억원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방위비 10배와 주한미군 부지 매각가가 11조원 즈음으로 비슷하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부지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Camp Humphreys)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기지 중 하나이자 주한미군의 주요 육군 기지다.

과거 서울 용산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이전해 통합했으며 약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하는 주둔 비용과 기지 건설 비용 중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한국을 국빈 방문해 헬기를 타고 기지를 직접 시찰한 바 있다.

캠프 험프리스 부지 매각 가격은 어떨까? 정확한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군사 기지라는 특수성과 방대한 면적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 개발업체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계산"이라며 다만 "주변의 부지들을 샘플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 말했다.

실제로 인근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와 대규모 부지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기계적인 추산은 가능하다. 평택 지역의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는 비록 위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평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선에 형성됐기에 이를 캠프 험프리스 전체 면적(약 444만 평)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공시지가다. 캠프 험프리스 부지의 정확한 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근 지역 부동산을 통해 확보한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매각가는 1조1300억원에서 9조9100억원으로 잡힌다.

차이가 크다. 인근 부동산 개발업체는 "농림지역의 공시지가와 자연녹지지역의 공시지가 차이 때문"이라며 "둘의 차이가 크기에 산술적인 계산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샘플로 추출한 평택시 현덕면 ’농림지역의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조1300억원,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평택시 신장동 ’자연녹지지역의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조9100억원이다.

인근 지역 토지 실거래가로 보면 6조2100억원에서 9조7600억원이다. 평택항,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등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 시세를 참조했다. 그렇게 평택시 청북읍, 진위면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평균 실거래가(평당 약 140만원)를 적용한 가격은 6조2100억원, 화양지구 등 신규 개발지 인근에서 거래되는 토지 가격(평당 약 220만원)을 적용한 가격은 9조7600억원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매각가에 가까운 시가는 어떨까?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호가)과 향후 개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가격이라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이다. 일반적인 산업 및 개발 부지의 시세(평당 약 150만원)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6조6600억원, 입지적 장점과 높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시세(평당 약 250만원)를 적용한 가격은 11조1000억원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부지 가치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 여기에 국가 간의 협상, 토지 오염 정화 비용, 향후 개발 계획 등 수많은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모두 더하면 현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정도는 될 전망이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을지의 방패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유권은 주고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1조원 이상에 달하는 캠프 험프리스 부지를 제공하는 일이 정말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현실이 되기 어렵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부지를 ’공여’하고 미국은 사용 후 ’반환’하게 되어 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한다"며 역시 사용권만을 승인하고 있다.

부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 전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다.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2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기지 소유권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건, 또는 이를 다시 오픈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자 하는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격의 파격을 구사하는 트럼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만일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 이슈는 그 한미동맹의 근간이기에 그 자체로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패권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을 분쇄하는 개념이 아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인 만큼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