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계 권리 강화일까? 자동화 시대 촉진일까?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재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 등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뉩니다.

단체 교섭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비정규직 등)를 포함시켜 평등권과 노동권,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쟁의를 통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놓고, 기업과 노동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측의 이해관계로 노란봉투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죠.

◇ 노동자 권익 강화…노동권·평등권·단결권 보장

노란봉투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파업 후 파산에 내몰리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당시 쌍용차 노조 파업 후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리면서 30여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섭권 확대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파업 정당성 보장도 포함돼 노동 기본권이 강화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이 법 개정의 밑불이 됐다는 점,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 4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 기업의 부담 가중→자동화 가속화→일자리 감소 ‘악순환 초래’

반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투자위축, 해외 이전 가속화, 신규채용 축소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노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로봇과 AI기술 도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산하 로봇 개발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RI)는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NASDAQ:TSLA)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다퉈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장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파경제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종의 경우 로봇 자동화 수요를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차의 경우 지난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TRI와 높은 수준의 AI를 탑재한 영상을 공개하고, 연말부터 일부 현대차 (KS:005380) 공장 투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기업의 부담 가중→자동화 가속화→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연화·다층화·다원화 등 균형 노동정책 필요 시점”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노조 압박이 심해질수록 기업은 자동화에 나서고, 결국 노동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를 포함한 당면 복합대전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이해조율의 노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개혁은 포괄적 유연화, 다층화, 다원화 등의 방향성을 품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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