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암호화폐 보유자 1만명 넘었는데… 과세 의무 없어

25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기준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총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3086명, 60대 이상 2426명, 30대 116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의 경우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수는 적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이 26억8871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들 고액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총액은 24조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2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027만원) 대비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보유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20대가 26억8871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23억9064만원, 30대 23억6559만원, 50대 21억4395만원, 40대 21억395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로 보면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 중 76%에 해당하는 8242명이 업비트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468만원으로 5대 거래소 전체 평균(1027만원)보다 40% 이상 높았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000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거래소 이용자는 1086만명을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0만4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93만4146명이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주식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보유액이나 매각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금 이동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유예 기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과세 체계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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