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자율규제 도입 후 카카오 불법금융광고 27만건 적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카카오 (KS:035720), 구글과 함께 불법금융광고와 불법투자권유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도입 후 약 1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다.

가장 큰 성과는 카카오의 대규모 계정 제재다. 카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27만3000건의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2000건과 사칭·사기 행위 22만1000건이 제재받았다. 특히 사칭·사기 행위는 AI 기반 ’페이크시그널’ 시스템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 대비 9만1000건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채팅방 내 양방향 소통 채널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으로 탐지해 경고 표시를 노출한다.

구글과 협력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한 후 첫 6개월 동안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구글의 FSV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서비스를 광고하려는 자는 구글의 사전 인증받아야 하며, 금감원이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정보와 비교 검증을 거친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율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중 주요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 도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불법업자들의 사기 행위와 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해 안전한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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