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법보다 강했던 李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질타…포스코이앤씨·SPC, 재빠른 태세 전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수년간 반복된 산업재해와 법적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던 대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한마디에 순식간에 태세를 바꿨다.

포스코이앤씨는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지 7시간 만에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고, SPC그룹은 현장 방문 48시간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전격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수차례 개선 약속으로도 막지 못한 비극이 최고 권력자의 분노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찾은 셈이다.

◇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순식간에 바뀐 대기업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명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인천 송도 본사에서 고개를 숙이며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채 7시간도 걸리지 않은 전광석화 같은 대응이었다.

SPC그룹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25일 이 대통령이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34차례나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이틀 뒤인 27일, SPC는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해 8시간 초과 야근을 10월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력 확충과 생산 구조 재편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내놨다.

이 같은 신속한 변화는 두 기업의 과거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 변화 없이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 특히 올해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때는 고용노동부가 8시간 전 작업 중지를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해 노동자가 사망했다.

SPC 역시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1000억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2023년, 2025년에도 동일한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

◇ 법치주의 vs 권력자의 분노

대기업들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역설적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극히 드물었다.

올해 2월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75건이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건은 36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은 CEO의 개인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페이퍼워크’에만 집중했을 뿐 현장의 실질적 위험은 방치했다.

반면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를 직접 언급했고, "산재 사고가 반복되면 투자를 안 하게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을 통한 제재 의지를 명확히 했다.

공공입찰 참여 제한과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면서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이 몇 년 후에나 나오는 반면, 대통령의 질타는 당장 주가와 수주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치적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진정한 변화일까 또 다른 위기관리 쇼 될까

두 기업의 전격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회의론의 근거는 충분하다. SPC는 이번이 세 번째 개선 약속이다. 2022년 첫 사고 후 안전경영에 1000억원 투자를 약속했고, 2023년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까지 출범시켰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AI, IoT, VR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추락·끼임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한계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안전 책임을 영세 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화했다.

24시간 연속 생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도 야간 노동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SPC가 8시간 초과 야근만 폐지한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치적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약속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두 기업의 이번 약속이 또 다른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10월 1일 SPC의 야근제 개편 시행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시스템 재구축 과정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알파경제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