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문제로 중국 관세 20%로 인상

Investing.com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실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은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련 관세 추가 개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국가비상사태법, 1974년 무역법 604조, 미국 법전 제3편 30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되었다.

이 명령은 2025년 2월 1일 서명된 행정명령 14195를 수정한 것이다. 최초 명령은 펜타닐을 포함한 합성 오피오이드의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제하지 못한 중국 정부의 실패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702(a)(1)(B)조에 따른 권한을 발동하여, 2025년 2월 5일 행정명령 14200으로 수정된 행정명령 14195의 2(d)조에 설명된 연방관보 고시에 정의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종가세를 부과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중국이 협력적 단속 조치를 통해 불법 마약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행정명령 14195에서 설명한 위기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되었다.

이 명령은 행정부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 가용성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어떠한 권리나 혜택도 창출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2025년 3월 3일 백악관에서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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