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전세사기범 2913명 검거·46명 중형 구형

국토교통부가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범 2913명을 붙잡아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시한 제5·6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 179건에 대해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밖에 가격과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임대인 808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56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붙잡아 108명을 구속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보증금 편취,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282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 조직에 대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해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세 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중 23명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대응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